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 특별인터뷰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01.18 17:39
“문화전당 정상화 시급…내달 아특법 개정안 통과 목표”
광주 문화예산 1천658억원 확보 19% 증액 성과
이낙연 대표는 DJ 이후 호남 정치권 중요한 자산
광주형일자리·AI·문화뉴딜로 경제 발전 ‘밑거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의 이병훈 국회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이후 지역의 현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이 의원으로부터 지난 7개월간의 입법 성과와 2021년 의정활동 계획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공동 기획한 ‘창사 30주년 특별인터뷰’는 지난 15일 광주매일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대담=이경수 편집국장


▲광주시민들에게 2021년 새해 인사 한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해를 돌이켜 보니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다. 전쟁 속에서 소상공인 등 사회적으로 약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이 컸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대한민국은 K-방역을 통해 가장 극복을 잘 해 냈다. 2-3월이면 치료제, 백신 등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했듯 전 국민이 백신을 맞게 될 것이다.

OECD 국가 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공동체, 광주시민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웠던 지난해를 극복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와 예산 활동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 성과를 보여줬다.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해 달라.

-초선의원이라서 더 열심히 임했던 것 같다. 국정감사 기간에 정책자료집 8권을 내놓고, 민생, 문화와 관련된 법안은 40여건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개정안, 아동복지 등이다.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일 것이다. 수많은 논의 끝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당에서도 우수감사위원으로 선정해 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해 줬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구인 광주 동구남구을 지역 뿐만이 아니라 광주지역에 예산을 많이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사업들인지?

-광주 문화 관련 예산만 보면 1천658억원 정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액된 수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를 어떻게 키울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관한 예산도 있다.

문화전당도 중요하지만 광주 전체를 어떻게 문화도시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더불어서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문화마을 조성이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위한 펀드 조성 등도 국비예산으로 확보했다. 이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잘 돌아가면 광주가 문화로 경제를 키워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체제 출범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낙연 당 대표가 출범된 이래로 사실 권력기관 개혁, 민생 관련 법, 공정경제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이 1987년 민주화 이래 가장 많다. 야당의 많은 반발도 있었지만, 예컨대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권력기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이 컸다. 민생과 관련해선 산재보상법, 중대재해처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참 어려운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과정 속 공정거래법, 상법개정 등이 반대가 많았지만 통과됐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정부 예산을 추경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 약 17조원 정도를 편성했다. 이를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해선 국민들 눈 높이에 안 맞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사실 MB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면서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는 데 아직 효과가 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지, 최대한 역점을 둬서 앞으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근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거론해서 당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이다.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이 대표가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사면을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돌팔매질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 대표는) 좋은 자산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의 재목으로서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그 발언으로 인해서 돌팔매질을 일방적으로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한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엔 빨갱이 논란에 시달렸었다. 큰 시각에서 봐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참고로 영국과 아일랜드가 피나는 전쟁을 한 결과 아일랜드가 독립을 했다. 그 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연설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다. 여왕은 “우리는 앞으로도 과거를 기억할 것입니다. 미래가 과거에 얽매이게 해선 안됩니다. 이제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후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라고 했었다. 우리도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큰 틀에서 이런 것도 한 번 귀 담아 들어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경쟁 체제가 본격화 된 것 같은데, 민주당의 후보 결정과정에서 시대상황에 맞고 경쟁력을 갖춘 후보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대선에 도전했는데, 저는 광주지역의 총괄선대본부장,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다. 당시의 기준은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첫째는 도덕성, 둘째는 정권을 운영한 경험 등을 높이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었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후보가 낫겟느냐는 질문에,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좋은 정치가는 열정이자 책임감,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도덕성을 추가하고 싶다. 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의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는 거론되는 후보 중 이낙연 대표가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화계 등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새해 초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돼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 ‘정치력의 한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아특법,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 지 5년이 됐다. 광주시민들은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라며 문화전당이 갖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된 이유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특법을 개정해 혼선을 초래해서 그렇다.

아특법 개정안은 박근혜표 문화전당을 노무현표 문화전당으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공성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문화전당은 광주에 소재하고 있으나 광주의 것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이자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문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데 상임위원회에 아특법 개정안이라는 단일 법안만 갖고 3번을 상정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의 끊임없는 반대 속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남은 것이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다. 공수처법 등 어려운 법안들을 야당의 반대 속에서 처리하다 보니 아특법 개정안은 아쉽게도 야당의 반대로 신년 초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 때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여당 지도부, 이낙연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월엔 통과될 것으로 본다.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전문가다.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 육성을 위한 의지를 밝힌다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할 때, 광주형일자리, 인공지능(AI) 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다. 광주는 앞으로 문화를 통해 광주의 경제를 키워 나가야 한다. 문화라는 축, 경제라는 축, 이 두 축을 같이 키우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정부에선 K-뉴딜, 뉴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라는 축에 문화뉴딜이라는 축을 곁들여, 문화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한국 미래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싶다.



▲새해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은.

-광주시민의 열망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문화관광 효과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아특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산실로 가고 싶은 것이 제 여망이다.

내년에 대선도 있다. 대선에 우리 광주가 한국정치의 중심에 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정권재창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과 독자들께 한 말씀.

-광주매일신문 역사가 30년이다. 신문에서 출발해서 TV까지 융·복합 미디어로서 온·오프라인 시대의 추이에 가장 빨리 적응해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정론으로서 광주매일신문이 우뚝 서고 더욱 번창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리=정겨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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